요새 한국에서는 인구절벽 또는 국가소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사람들 또한 단어의 뜻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출산율이 1점대 밑으로 내려간 그래프를 보면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나에게 또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별 감흥이 없다. 왜냐면 내 주위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넘쳐 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시기에는 1반에 55명이 있었다. 그런 반이 학년마다 12개 반이 있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 대략 4200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데 20년 사이에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진다.
ㅣ 한국 출산률 그래프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보고, 경쟁이 심해지면 그만큼 살아남기 위한 생존본능이 강해진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기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기를 낳아도 곧바로 회사로 복귀해야 하고, 1-2살 아기부터 보육원에 맡겨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출산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국가소멸이 될 수 있다는 저출산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일까?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것 '이다.
왜 자신이 없겠는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주택문제, 생활비문제, 월급문제, 교육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산재해 있다.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다.
남자는 육아휴직은 몇몇 기업을 빼고는 사실상 유명무실이고, 여성은 출산 후 본인의 직책 또는 일자리를 잃을 수 도 있다.
한국의 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남들이 가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낼 수 없다. 한국에서 남들에 비해 도태된다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포기한다
그렇다면 호주의 출산은 어떨까나?
ㅣ 호주 출산률 그래프
미혼일 때 호주로 넘어와서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 미혼일 때는 호주에서 사는 것이 한국이랑은 크게 다른 것은 없었다
일 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활동하고, 단순하면서도 지루할 수 도 있게 살 수 있다.
개인시간은 한국보다 호주에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야근? 없다. 야근시키면 시급이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없다.
일 끝나고 모임? 한국보다 적다.
호주의 시급에 전 세계에서도 높아서 임금이 높다고 하지만
호주 물가도 높다. 그래도 한국이랑은 차이가 있지만 호주에 오면 뭐든지 다 좋고 그런 것은 없다.
호주에서의 삶이 좋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이다. 호주에서는 한국보다는 아기를 키울만하다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아기를 출산하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나라에서 아이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 아이 1명에 한 달 최대 100만 원이고, 아이가 늘어날수록 지원금 또한 늘어난다.
여성의 경우,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임신휴직을 가질 수 있다. 호주는 법적으로 제정하고 있기에 누구든지 휴직을 신청하고 눈치를 주지도 않는다.
약 70%의 임금을 나라에서 출산할 때까지 지원해 준다. 그리고 출산 후에 직장 복귀에도 문제가 없다.
남성의 경우 출산 후 2주간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저러한 지원을 떠나고 나서 사회 분위기가 출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을 사회적 단절이라고 생각 안 한다.
호주에서는 초등학교에는 학교숙제도 없고 따로 학원을 보내지도 않는다.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는 것을 그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과 호주사이에서 무엇이 다른 걸까?
경제적 요인: 한국에서는 교육비, 주택 가격, 그리고 양육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결혼 및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호주에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 한국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다. 반면에 호주에서는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시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쉽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다.
인프라 및 정책적 요인: 호주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어린이집, 보육시설, 학교 후 보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높아 모든 가정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호주 정부는 출산 지원금, 어린이 수당, 육아휴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에서도 비슷한 지원이 있지만, 그 규모나 범위가 호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것은 제도적인 부분이고, 사람의 인식 및 분위기 또한 중요하다. 호주에서는 땅 크기가 넓지만,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 현재 호주 인구는 2200만이다 ) 그렇기에 노동력 또한 부족한 현실이기에, 호주 정부는 지원을 해줘서라도 사람들을 다시 직장으로 데려와야만 하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기에, "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 " 애 낳는 게 대수냐? "라는 말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이 모든것이 사회적 분위기 및 인식에 대한 차이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마냥 인식을 좋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 " 나 때는 아기 출산해도 이런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 차별하는거냐 ? "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다. 이러한것들 다 짊어질 필요가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 외국인의 유입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어릴적부터 들어왔던 단일민족이라는 개념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상태로 가다가는 향후 나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게 된다. 필자가 태어나고 자란곳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니 서운한 마음을 감출수는 없는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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