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에서 벌금을 받았을때 무시해도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는 한국과 다른 사회적 문화 및 법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했거나 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행동했다가 호주에서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에서 벌금을 받고, 그를 무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 처음에 받았던 벌금에서 수수료가 추가되어서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받을 수 있고, 벌금으로 인해서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심지어는 개인 자산이 벌금으로 압류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다.

 

 

ㅣ 호주 벌금은 언제 발급 되는지?

벌금, 과태료, 또는 위반 통지서는 모두 법률 위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법률의 효력을 유지하고 사회질서를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주 또는 테리토리에 따라 다양한 범죄 또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여 적용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주차 규칙 위반, 그리고 운송 관련 규정 위반은 일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가장 흔한 사례들입니다. 이들 법규 위반은 개인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게 됩니다.

벌금제도는 이러한 위반에 대해 공정하고 적절한 처벌을 제공하며, 법률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울룽공 대학교 법학과의 줄리아 퀼터 교수는 벌금 부과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법률 위반의 범위는 다양하며, 그것은 단순히 교통법규나 주차 규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퀼터 교수는 배심원 의무 불이행이나 호주 같이 투표가 의무인 나라에서의 투표 불참 등이 벌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은 공익을 위한 의무 이행을 강조하고,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모욕적인 언어 사용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의 흡연 등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의 환경과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벌금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ㅣ 호주 벌금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

벌금이나 위반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개인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울룽공 대학교 법학과의 줄리아 퀼터 교수는 몇 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개인들은 벌금을 지불하거나, 관련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퀼터 교수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각자의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는 벌금이 형사 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지불하면 범죄 기록에 남지 않지만, 법정에서 벌금 발부가 인정된 경우에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대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퀼터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는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위해 중요한 주제입니다.

울룽공 대학교 법학과의 줄리아 퀼터 교수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실제로 법정에서 논쟁하는 것이 꽤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벌금이 부과된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NSW 주 법률구조공단(Legal Aid)의 작업 개발 명령 변호사이자 벌금 전문가인 커스티 해리슨 변호사는 이에 더해, 벌금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는 사람들이 법원에 가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엄격한 시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를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특히,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해리슨 변호사는 만약 법정에서 성공하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납한 벌금은 만료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벌금 지불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벌금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한 방법이며, 벌금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ㅣ 호주 벌금을 납부 안했을때 벌어질 수 있는 일 ?

미납 벌금에 대한 처벌은 각 주와 테리토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재산 압류나 은행 계좌에서의 인출 등이 집행 조치로 포함됩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의 벌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Fines Victoria의 사무 청장 대행인 크레이그 하워드는 미납 벌금에 대한 몇 가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하워드는 "미납 벌금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는 기본 벌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집행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집행 조치에는 단속자가 위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하워드는 "Fines Victoria는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차량 등록이나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는 것을 운송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벌금 납부를 유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불편함을 주어 벌금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벌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NSW 주 법률구조공단(Legal Aid)의 작업 개발 명령 변호사인 커스티 해리슨 변호사는 중요한 지적을 제시했습니다.

해리슨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운전과 관련되지 않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 기관이 특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NSW 주 내에서 벌금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벌금을 미납했을 때 NSW 주 세입청이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제재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할 권한을 포함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리슨 변호사는 "예를 들어, 투표를 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고 그 벌금을 내지 않으면, 비록 그 위반 행위가 운전과 관련이 없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벌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벌금 제도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특히 미납 벌금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전 연습 면허증인 L자 면허에 응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울룽공 대학교 법학과의 줄리아 퀼터 교수는 이러한 영향이 젊은 사람들의 가족에게도 미치는 데 대해 설명했습니다.

퀼터 교수는 "호주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벌금을 대납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의 경우 부모가 대신 벌금을 부담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납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부모가 없는 경우,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의 경우,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균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벌금 체계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벌금 처리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Fines Victoria의 사무청장 대행인 크레이그 하워드 씨는 특히 빅토리아 주에서 잘못된 벌금을 수정하려 할 때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씨는 "교통 카메라 벌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날 운전했다면, 해당 운전자를 지목하는 데는 28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주어집니다"라며, "이런 지목이 집행 기관에 의해 인정되면 벌금은 취소되고, 지목된 운전자에게 새롭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처음 받자마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워드 씨는 벌금을 받은 즉시, 전액을 납부하든, 이의를 제기하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납부 옵션을 선택하든, 어떤 조치라도 즉시 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워드 씨는 "벌금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며, 벌금은 기한이 만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강제 집행될 것입니다"라며, "벌금을 그대로 두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기관의 강제 집행 규모와 벌금 금액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