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시기술 이민자 영주권 승인 확대

 

호주의 연방 정부는 이번 20203년에 호주 이민 정책의 대폭적인 개혁을 예고하며, 호주 내에서 160만에서 200만 사이로 추정되는 호주 임시비자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방총리인 앤소니 알바니지 가 "모든 호주 임시 기술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알바니지 는 " 호주에서 영주권이 아닌 임시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거주권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호주에서 임시 기술이민자들이 중요한 역활을 차지하고 있고, 호주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사태를 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주 이민성에서 처리해야 할 호부비자 100만여 건의 비자 신청 서류가 쌓여 있음을 인지하고, 호주에 체류 중인 임시 이민자들의 신청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체 서류 건수를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호주에서 대부분의 임시 기술 이민자들은 요식업, 간병인, 교통, 환경미화, 세일즈 등의 저임금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와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은 두 사람이 호주의 미래 이민 정책은 고급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며, 인구 대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23 회계 연도의 순 이민자 유입량이 역대 최고인 약 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24 회계 연도에도 이 숫자는 3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순 이민자 유입량의 증가는 주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들과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적체된 신청 사례가 많은 결과"라며 "순 이민자 유입량은 곧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이전에 발표했던 계획에 따라 "초청 기술이민자의 법정 최저 연봉을 현재의 53,900달러에서 70,000달러로 크게 인상"할 계획이며, 이는 이민자 점수제를 개정하여 필요한 이민자만 호주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 유입량도 적절하게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초청 기술이민자의 최저 연봉 인상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더욱 유치하는 동시에 이민자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내무장관 클레어 오닐은 최근에 "현재의 점수제를 통한 영주권 희망자 선발은 시대를 벗어난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순위는 기술 이민, 취업이 허용된 1.8백만 호주 임시 비자 소지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해외유학생, 부모 및 가족 초청 등에 두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문 고급 기술을 보유한 호주 영주 이민 희망자들에게 레드 카펫을 펼치는 듯한 우선적인 대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하면서, 호주의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민정책의 다면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하나는 호주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인재 유입, 국내 인력난 해결, 그리고 인구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전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장관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1년으로 제한하는 제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정부의 기술 이민 제도는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고급 기술인력, 중간 소득층 분야의 기술 인력, 그리고 양로원 등 인력난이 심각한 저임금 산업에서 일하는 기술인력입니다. 이 세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은 호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