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제도 전면 개혁 추진

 

ㅣ 호주 이민제도 강력한 개혁 추진

호주 이민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혁 추친 됩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은 " 그동안 호주이민 정책에 관련해서 지난 정부의 오랜 시간 동안의 무관심과 계획 및 전략의 부재로 인해 표류해 왔습니다. 호주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단기성 또는 그 순간에만 반짝 일 수 있는 정책만을 고집해 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의 이민 체계는 망가지고, 전략적 부재로 호주 이민제도에 대한 정책은 더욱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주권심사는 갈수록 복잡하고 장기화된 이민 절차는 높은 비용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과 국가 경제를 위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는 복잡한 이민 규제를 단순화하고, 임시 이민과 영주권 이민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호주를 더 매력적인 이민 대상국으로 만들기로 협의했습니다.

호주 재무장관인 클레어 오닐은 5월 22일 수요일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AFR)가 주최한 2023년 노동력 서밋에서 이러한 이민제도의 결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노동당 정부는 이민 제도 개혁을 위해 전문가 평가를 위탁하였습니다. 전 총리이자 내각실장인 마틴 파킨슨 박사, 애들레이드 대학교 법학 교수 겸 임시직 이민 전문가인 조아나 하우 박사, 딜로이트의 존 아자리아스 파트너가 평가 보고서를 맡았으며, 오닐 장관은 6월까지 보고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호주 정부가 개최한 고용 및 일자리 서밋에서 고용주들은 "기술 직원 초청 절차가 1년 반 이상 걸리는 등의 이유로 다른 국가에 인력을 빼앗기게 된다"며 인력 확대의 어려움을 불만으로 제기하였고, 호주 정부는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ㅣ 호주의 이민 제도

호주의 이민 제도에는 7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마다 복잡한 요구사항과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고용 계약 유형과 기술직 목록이 거의 매년 바뀝니다. 하지만 이 목록이 고용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난해 총선 전까지 호주 이민성에서 처리해야 할 누적 비자 심사 건수가 10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그 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호주는 지난 30년 동안 기술 이민자들의 국제 이동에서 호주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호주로의 이민에 따른 높은 비용과 복잡성 때문입니다. 비용 부담에는 이민 절차 비용 외에도 거주비 부담(지난 30년간 크게 상승한 호주의 주택 가격) 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호주 정부는 5월 예산안 발표 전에 호주 이민비자 관련 규제를 대폭 단순화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해외 인력을 채용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구인광고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는 전면 개혁에 필요한 8가지 중요한 변화를 우선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민자 유입은 호주 경제에서 성장과 불황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기술 이민(영주권)은 연평균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임시직은 2007년의 100만 명에서 현재 19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숙련 임시직의 호주 입국은 용이하지만, 숙련직 영구 이민은 더뎠고 어려운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