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법률 서비스

 

호주의 법률 체계는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은 시간당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어, 모든 사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호주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호주 법률 체계는 복잡할 수 있지만,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ㅣ 글목록

호주의 법률 지원 체계(Legal Aid Commissions) 지역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s) 당직 변호사(Duty Lawyers)

 

ㅣ 호주의 법률 지원 체계(Legal Aid Commissions)

호주 모나쉬 대학교 법학과의 제프 기딩스 교수에 따르면, 법률 지원 체계는 제한된 자금을 활용하여 어떤 사건을 지원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법률 지원 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며, 이는 변호사의 법정 대리를 포함할 수도 있고, 중재와 같은 다른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딩스 교수는 "법률 지원 체계는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타인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지원 체계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Means and Merit', 즉 경제적 수준과 가치를 평가합니다.
'Means'는 신청자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 테스트이며, 'Merit'는 도움이 필요한 법률 문제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 민사, 가정법 등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일부 개인들은 단지 법률 정보나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법정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경우 법률 지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시드니 대학교 법대의 사이먼 라이스 교수는 대부분의 중산층은 법률 지원 체계의 보조금을 받는 자격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호주 전국 법률 지원 통계에 따르면, 법률 지원 보조금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중 65%는 남성이고 33%는 여성이었습니다.
라이스 교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지만, 법률 지원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며, "법률 지원 예산은 대부분 남성과 형사 사건에 소비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사 사건에서 법률 지원을 받는 남성은 여성의 5배이며, 가정법 소송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라이스 교수는 "부채, 고용 또는 임대 등의 문제에서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법률 지원을 받는 남성의 수가 여성의 2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ㅣ 지역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s)

호주 전국에 걸쳐 정보 제공, 레퍼럴, 법률 교육, 자문, 케이스워크, 법률 대리 서비스 등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170여 개의 비영리 독립 단체입니다.
호주 지역 법률 센터의 최고 기구인 국가 법률 서비스(National Legal Service)의 최고 경영자 나심 아라지는 지역 법률 센터가 각 지역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지 최고 경영자는 "네이버후드 센터, 이민자 자원 센터 등 지역 사회 레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레퍼럴(소개장)을 받아 지역 법률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며, 때때로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하여 소개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역 법률 센터는 보건 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있어, 보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소개장을 받거나, 일반 시민들이 직접 법률 센터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라지는 "홈페이지에는 호주 전국의 모든 지역 법률 센터의 연락처가 나열되어 있어 이를 참조하여 전화를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지 최고 경영자는 각 지역 법률 센터가 사건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일수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정 폭력 피해자,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고령자, 청소년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이민자인 마리아는 가정 폭력을 겪은 이후로 수년에 걸쳐 뉴사우스웨일스 법률구조공단과 다수의 지역 법률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본명을 밝히고 싶지 않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다수의 법률 지원 센터와 지역 센터를 방문했지만 그 경험은 썩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간 동안의 상담을 위해 센터를 방문했지만, 그 과정이 꽤 힘들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언어로 말하다 보니 일반인인 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법률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두려움을 느꼈고,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그녀는 밝혔습니다.

 

 

ㅣ 당직 변호사(Duty Lawyers)

법정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입니다. 빅토리아 여성 법률 서비스는 이혼이나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렌 매튜스, 빅토리아 여성 법률 서비스의 최고 경영자는 그들이 제한된 자금과 인력 때문에 일부 여성들에게만 법률 자문과 법률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에 접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직 변호사는 즉석에서 법률 조언을 제공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당직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자세한 법률 조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직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연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법률 조언을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당직 변호사 서비스는 법적 도움이 필요하고 선임 변호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법원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즉시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ㅣ 법정에서의 변론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하는 것은 대체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법원 절차에 익숙하지 않고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대리를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사이먼 라이스 교수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직접 변론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법원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정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이나 재판소에서 변론을 진행하는 데는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 법률에서는 전문 법조인을 통한 변론이 요구되지만, 가정법이나 민사 법률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변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서류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유로 직접 변론은 대체로 전문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추천됩니다.
시드니 대학교의 사이먼 라이스 교수는 법원이 법적 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더욱 협조적인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직접 변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법이 고도로 기술적이며, 적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의 협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이스 교수는 법이 고도로 기술적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와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적으로 허용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승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스스로 변론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법적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주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법률적 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 대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라이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호주의 몇몇 대학들은 법학 학생들에게 실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법률 클리닉으로, 이곳에서 학생들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감독 아래 법적 절차와 재판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료 법률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모나쉬 대학교는 가정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법 소송에서 자가 대리를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피스 대학교, 디킨 대학교, 본드 대학교 등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임상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법률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외에도 무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도 다수 존재하여 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법정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호주에서는 다양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각 주와 테리토리는 공익을 위한 변론(pro bono)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주로 소득이 낮거나 법률 구조 공단의 자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게 무료로 변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마리아 씨와 같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Australian Pro Bono Centre나 호주 무료 변론 센터와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무료 변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제공하며, 이들 변호사들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며, 자신의 사건을 처리해 줄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 씨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적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