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혐오 상징물 ( 나치, IS ) 게시 법적으로 금지

호주 빅토리아주 멜번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네오나치 추종자들

 

 

호주의 연방정부는 극단주의와 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독일 나치와 테러 조직 이슬람 국가(IS)의 상징물의 전시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마크 드리푸스 연방법무장관이 의회에 발의한 것으로,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와 SS 모양 등 나치의 상징물과 이슬람국가(IS)의 상징적인 깃발 등의 전시와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을 통한 폭력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자료에 대한 접근 및 공유 또한 금지하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 법안에는 테러리스트 조직 목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된 조직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목록에서 제거되는 일몰제도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이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조직을 무기한으로 테러리스트 목록에 유지하게 된다.

드리푸스 법무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나치와 IS의 상징물이 프로파간다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상징물의 공개적 전시를 막는 것이 나치, 신나치, 이슬람국가의 지지자들에 의한 무고한 호주인들에 대한 괴롭힘과 비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호주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는 호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독일 나치와 이슬람 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상징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호주 내에서 폭력과 테러를 증가시키는데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드리푸스 법무장관의 이번 법안 발의는 나치와 이슬람 국가(IS)의 상징물에 대한 공개적 전시와 판매를 막음으로써, 이들 조직의 프로파간다 활동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전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테러 조직의 상징물이 선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종종 사용되며, 이를 통해 테러 조직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고 새로운 지지자를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법안은 테러리스트 목록의 관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이끌었다. 이전에는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된 조직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제거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제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무기한으로 목록에 남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협이 계속되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

드리푸스 법무장관은 이렇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들 상징물들이 효과적인 프로파간다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것이 무고한 호주 시민들이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괴롭힘과 비방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며, 호주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나치와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극단주의 조직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폭력과 공포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조직의 성장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리푸스 법무장관은 또한 이 법안을 통해 신나치와 이슬람 국가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호주인들에 대한 괴롭힘과 비방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이 법안이 호주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테러 조직의 상징물이 사회 내에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이러한 조직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새로운 지지자를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극단주의와 테러에 대한 강력한 태도를 보이며, 호주 사회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테러리스트 목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된 조직이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일몰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이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조직을 무기한으로 목록에 유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위협이 지속되는 조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호주 정부의 이번 법안은 극단주의와 테러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동시에, 테러리스트 조직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