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계 반발예상, 호주정부 '동일임금 동일업무' 추진

 

호주 연방정부는 현재 '동일 임금 동일 업무'(same pay, same job)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며, 특히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임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공정근로위원회가 분쟁을 수사하고 회피 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제화 작업에 대해 호주 노동자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주 상공회의소, 호주비즈니스협의회, 소상공인협의회 등의 단체들은 합동으로 '더 나은 임금을 위한 더 나은 방법'이라는 제목의 광고를 내보내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광고를 통해 노동자들의 경험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원칙이 이를 무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숙련 노동자들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이 법안이 숙련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무 동일 임금' 원칙에 반대하는 사용자 단체들은, 이 원칙이 적용되면 경력과 능력을 무시하고 같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근로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므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토니 버크 노사관계 장관은 사용자 단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통해 파견된 노동자와 회사에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가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단체들은 이미 인력회사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직접 고용된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당 정부가 재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협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